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할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8(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10.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8.(제25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타당성

❑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과학적 행정을 통한 정책·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인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법적 타당성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제117

조 제1항,「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지방자치법」제22조에

「대한민국 헌법」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 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 별도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

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함.

나.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

❑ 데이터기반행정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안제3조 및 제4조)

❍ ‘데이터 기반행정’을 인천시는 물론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타 기관 등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   ·표현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객관적이고 과학    적인 행정으로 규정하는 등‘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데이터를 널리 사용하되 개인이나 법인·단체등 의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 하여 무분별한 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이 방지되도록 규정하였음.

❑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체계(안 제6조~제8조)

❍ 안제6조는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제7조와 제8조는 4년마다 데이터 기반행정의 목표, 활성화 및   실태조사,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 및      대외협력, 재원 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2조)

❍  안제9조부터 제12조는 심의·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데이터     기반행정위원회’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   촉 기준을 정함.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대내외 협력(안 제13조~제15조)

❍ 데이터 수집·활용·분석과 대시민 공개등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을 구축 및 데이터 생성·관리 부서의 자료제공 협조 의무, 시민   소통 및 인천연구원,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대내외 기관 및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이 요구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추진 분야 및 통계 개발(안 제16조~제17조)

❍ 주요정책 수립 및 신속·정확한 시민의견 수렴,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필요분야, 각종 위험요소 예측 및 제거, 행정업무의 효율

성과 경제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 등을 주요 추진분야로 정하고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였음.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 분석 의무화(안 제18~제19조)

❍ 데이터 분석, 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성공사례 홍보, 전문

인력 양성 등 데이터 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평가 도입을 의무화함.

□ 사무의 위탁 및 포상(안 제20조~제21조)

❍ 제18조의 각호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와 포상 규정을 두어 데이

터 기반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일부 용어 및 조문 수정

❍ 조례 체계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시민 용어의 정리가

필요함. (6쪽 수정안 참조)

❑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설치, 전산시스템 확충, 데이터 매개 시민소통 추진, 데이

터 기반 지원을 위한 통계의 개발·작성·보급·확대, 교육실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향후 5년간

127억 3,3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비용 추계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데이터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변화하고 공공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임.

❍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가공․분석하여 인천시

의 주요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구현이 가능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시민에게 공개

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각종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분석 통한 재해․재난 대한 대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미래수요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타시도는 공공데이터 이용, 제공서비스등으로 조례제정 본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부분 중점.  타시도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서 만들었는데

→ (이병래 위원) 본인의 최초안과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단 의견 보완, 목적 자체      는 달랐으나 빅데이터+ 통계 등 포괄한 조례 센터 제안했는데 시재정여건 고려

센터는 제외함.

조례에는 제3조 등 시민 빅데이터 활용 부분 담음.

→ (기조실장) 타 지자체는 빅이터 초점, 시는 한단계 나아가자는  취지로 조례        만듬. 민간 활용 부분은 15조, 18조 등 보면 민간과 소통 협력하는 사항임.

사업 추진시 의원님들 의견 성실히 수행하겠음.

◌ 조례 제목이 행정에 초점이 맞춰있고, 위원회 역할도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집중,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고민 부족.  초기부터 이용, 민간에 대한 정책이     한번에 마련돼야 함

→ (이병래 위원) 당초 조례는 그런 방향이었음. 내부 부분도 중요하다 판단해서       본 조례로 완성함.

→ 플랫홈 구축으로만으로도 예산 많이 소요됨. 조의원님 고민하는  부분 고민하고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신용카드 분석자료를  입수하려 하니 데이터 가격이     높음. 데이터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므로 데이터 및 통계 기초 자료 구축 시스템     필요함.

< 민경서 의원 >

◌ 데이터기반 행정관은?

→ 공무원으로 데이터혁신담당관 조직 만들 예정임.

→ (기조실장)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통계등 전체 데이터 수집, 체계적 관리를 하는     사항임. 당초 소홀한 통계를 중점 추진하고자 함. 개인정보 부분은 별도 조례가     있어 본 조례에서 언급 안함.

(이병래)데이터의 정의 포괄적으로 정의한 사항임.

◌ 정보화위원회에 위원회 역할 위임 의미는 없나?

→ 빅데이터만 다루면 가능하나 통계등 정보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 필요해서 별도 위원회 구성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  일부조문 및 조례명 변경 필요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데이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넣고 조례 용어

정비 필요

1. 제명을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

2. 법규 체계에 맞게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민”용어정리

나. 수정 주요골자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사항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제명을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 제2조 제3호중 “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고 한다)”로  한다.

❍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안 제4조 제1항중 “인천시민”을 “인천광역시민(이하□시민”   이라고 한다)”로 한다.

❍ 안제10조 제6항중 “담당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 안 제15조제2항중  “인천시민”을 “시민”으로 한다.

❍ 안 제17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같은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민”을  시민”으로 한다.

❍ 안제19조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안제명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제명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와 제3조에 (이하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제3조에(제정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시민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설 등)①~⑤항 생략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설 등)①~⑤항 생략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소통 및 협력) ①(생략) ② 시장은 인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제15조(소통 및 협력)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제17조(통계의 개발) ① 시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계의 개발) ① 시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의무화)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6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생략)	제19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의무화) 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6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조례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시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논의사항 중 정부 공모사업 대응, 위원회 참여 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 특정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되, 위원이 아닌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3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소통 및 협력) ①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6조 (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7조(통계의 개발) ① 시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의무화) 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6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